다음과 같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개정 고시를 안내합니다.

* 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를 현재 3년에서 4년 주기로 연장하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 요령 부칙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합니다.

  (고시일 현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정비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 시 참석위원 제척ㆍ회피요건 신설(안 제3조)
   2)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인증심사 시 면제요건, 단체표준 인증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

  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1)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 주기를 현재 3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 (안 제16조)  
   2) 다수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 (안 제16조)  

  다. 기타
   1)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 (안 제2조)
   2) 조항번호 및 조항명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자구 수정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