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과제 제안양식>

※ 붙임 예시 참고

□ 용지여백

ㅇ 위  쪽 : 21mm / 머리말 : 15mm

ㅇ 아래쪽 : 18mm / 꼬리말 : 10mm

ㅇ 왼쪽, 오른쪽 : 28mm

□ 글자크기, 글꼴 및 작성내용

ㅇ 제  목 : HY헤드라인M, 18p

ㅇ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 HY헤드라인M, 13p

ㅇ 본문내용 : 휴먼명조, 13p

ㅇ 본문주석 : 돋움, 11p

ㅇ 표제목 : 돋움, 12p / 표내용 : 돋움, 11p

- 표단위 : 돋움, 9p / 표주석 : 돋움, 10p

<작성 예시>

1. 약속어음제도 폐지 <HY헤드라인M, 18p>

<줄간격 20p>

<HY헤드라인M, 13p>

현황 및 문제점

<줄간격 7p>

ㅇ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결제수단,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단기거래 기능, 기업간 신용거래 수단 등의 기능으로 오랜 기간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거래수단으로 활용 <본문내용 : 휴먼명조, 13p>

<줄간격 4p>

- 다만, 현금결제 확대, 다양한 대체결제수단 등장으로 어음결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본회 실태조사결과 어음결제 비중은 20% 수준

<줄간격 2p>

* 어음결제비중 : 판매사(20.0%), 구매기업(11.6) <본문주석 : 돋움, 11p>

<줄간격 7p>

ㅇ 그러나 어음제도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할인수수료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 큰 어려움이 되고 있음

<줄간격 4p>

- 이에 따라 한국은행, 연구기관, 국회 차원에서 어음제도 폐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어음제도 폐지의 부작용 등 우려로 폐지추진 보다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줄간격 7p>

ㅇ 이와 관련 다양한 어음대체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2015년, 현금결제 60.1%, 현금성결제 19.6%, 어음결제 18.3%)

<줄간격 4p>

<표제목 : 돋움, 12p> <표내용 : 돋움, 11p> <단위 : 돋움, 9p>

<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비율 (수급사업자 응답) >

(단위 : %)

구 분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현금성 결제방식						어음	기타
		현금	외상대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 워크론
‘15년	제조	51.2	12.5	4.9	2.4	3.6	0.0	22.6	2.8
	용역	82.9	1.9	5.2	0.1	3.7	0.0	6.1	0.1
	건설	79.8	5.9	2.6	1.9	0.2	0.0	9.4	0.2
	합계	60.1	10.1	4.5	2.1	2.9	0.0	18.3	2.0
‘14년		54.8	14.3	5.5	2.1	1.7	0.0	20.1	1.5

* 자료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공정위, 2015) <표주석 : 돋움, 10p>

<줄간격 7p>

ㅇ 최근 어음관련 제반 상황 및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폐지의견 등을 고려, 어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폐지 추진 필요

<줄간격 15p>

정책제안

<줄간격 7p>

ㅇ 불합리한 약속어음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음대체제도 활성화	전자어음으로 일원화 및 대기업 거래 전자어음 만기 단축 (60일,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	약속어음제도 전면 폐지

<줄간격 7p>

ㅇ 다만, 어음을 발행하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어음 폐지 시 현금결제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별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병행

<줄간격 7p>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 ----------------------------------------------------------------------------------------------------------------------------------------------------------------------------------------------------------------------------------------------------------------- 지급하여야 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책제안 제목

현황 및 문제점

ㅇ

-

*

ㅇ

-

ㅇ

< 표 제 목 >

(단위 : )

* 자료 :

정책제안

ㅇ

< 관련법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