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 -27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  2.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3호(2010. 10.  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4호(2012.  1. 1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7호(2012. 11. 2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2호(2012.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5호(2013.  3.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3호(2013.  6.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2호(2013. 12.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9호(2014.  5.  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2호(2014. 11. 2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7호(2015.  1.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0호(2015.  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2015.  7. 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0호(2015. 12. 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2016.  8.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7호(2016.  8. 1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0호(2016. 12.  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71호(2016. 12.  7, 폐지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2017. 8.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3호(2017. 9.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 9호(2018. 1. 1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 49호(2018. 9. 1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8호(2019. 2. 2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34호(2019. 6.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2020 . 3.  16, 일부개정)

〔별표 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제품군	소분류제품명	세부품명	(구)경쟁제품명
수처리기계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2)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지브크레인, 천장크레인	크레인
	분리기	원심분리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수처리및공급장비(1)	활성탄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일체형폐수처리장치, 슬러지수집기, 부상분리장치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수처리및공급장비(2)	염소투입기,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약품투입기
	수처리및공급장비(3)	혼합기, 교반기	혼합기및교반기
	수처리및공급장비(4)	자외선살균기	자외선살균기
	수처리및공급장비(5)	벨트프레스탈수기,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디칸터형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필터프레스탈수기, 디스크형농축기	탈수및배수장치
	용수처리및공급장비(3)	상하류식 여과장치, 섬유여과기	통상여과기
	용수처리및공급장치(2)	오수처리용산기장치, 침사인양기, 경사판 침강장치, 협잡물처리기, 드럼스크린, 제진기, 평면스크린, 호퍼, 스컴제거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용수처리및공급장치(4)	응집기	응집기
	용수처리및공급장비(1)	약품투입기	약품투입기
	음식물처리기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정화장치	탈취기, 배연탈황기	탈취기
	컨베이어및액세서리	벨트컨베이어, 에어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스크루컨베이어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포장도구	재활용품압축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필터류(1)	워터필터	통상여과기
무대장치	상업및오락용건물	무대장치	무대장치
송풍기	공기순환장치및액세서리 (1)	송풍기	송풍기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소음기	송풍기
소방	개인보호장비또는무기	화재 수신기	소방용방재장치
	안전및소방차량	소방펌프차	소방자동차
	정화기기및안전청결장비	방역용소독기	분사장비및약제
	화재진압장비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화전	소방기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대분류	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	대분류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1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22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대분류	광물,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23	컨베이어및액세서리
2	광물	24	포장도구
3	석재	25	자루
4	성형목재제품	26	탱크및원통형저장소
5	모직물	27	저장용기,캐비닛및트렁크
6	합섬직물	28	유통용골판및기타용품
대분류	수지,고모,탄성중합체	29	팰릿
7	필름	30	병
대분류	종이원료및종이제품	31	산업용냉장기
8	인쇄용지및필기용지	대분류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 액세서리와부품
9	혁신용지	32	안전및소방차량
10	일반종이제품	33	상선
11	업무용지	34	안전및구조용선박
12	신문용지및오프셋용지	35	군용선박
대분류	농,수,임,축산용기계	36	휴양용선박
13	토지관리농기계	37	특수선박
14	수확용농업기계	38	특수항공기
15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39	신호제어및보안설비
16	축산용기기	대분류	회전기기및경전기
17	농업용세정분류및선별기	40	발전기류
대분류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 액세서리와부품	41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
18	음식물준비기	42	전력선
19	음식물처리기류	대분류	건자재
20	쾌속조형기	43	기둥
21	청정실환경조절장비	44	그레이팅

19	【경쟁제품】음식물처리기류 <세부제품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 직접생산 정의 음식물처리기류(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이상))의 직접생산은 철판, 모터, 수분조절장치, 발효조, 컨베이어, 트리퍼, 혼합기, 포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등과 조립 및 용접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음식물처리기류 (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미만))의 직접생산은 축(샤프트), 모터, 체인, 기어류, PCB, 교반조, 지지대, 케이스, 사출품 등을 외주 또는 구입하여 이를 자체 생산설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부품 및 구매품 반입, 조립,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생산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일처리용량 1t이상)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일처리용량 1t미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레디얼드릴머신, 유압 또는 전동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① 천정크레인(호이스트), 이동 운송구 (파레트리프트, 지게차),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용접기, 조립공구,각종계측 검사설비 (저울, 전류전압저항 테스트기 중 1개이상), 부품적재대 또는 작업대 중 5종 이상 보유 ※ 제품 실중량 2t이상제품은 천정 크레인(호이스트) 필수 ②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붙임19-1,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붙임19-1 참조)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설계→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구조물 제작(투입호퍼, 구동베이스,가대,회전칼날 및 컨베이어(파쇄기에 한함),열판장치(건조기에한함)→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설계→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 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품질검사 및 입고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구조물 제작(투입호퍼, 구동베이스,가대,회전칼날 및 컨베이어(파쇄기에 한함),열판장치(건조기에 한함)→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설계→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④단체표준인증서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공시험인증기관 인증서(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미만)에 한함)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붙임 19-1]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기계설비,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유압,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전체제품
	기계장비 설비.설치	산업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체제품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산업용 냉장기,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환기용기기, 공기순환장치및엑세서리, 냉방장치, 난방기구및엑세서리, 습도조절장치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리프트장비및엑세서리, 상업및오락용건물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컨베이어및엑세서리, 펌프류, 필터류, 정화장치, 분리기, 수처리및공급장비, 용수처리및공급장비
건설	건설배관		배관		배관	배관	전체제품
	토목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컨베이어및엑세서리, 펌프류, 필터류, 정화장치, 분리기, 수처리및공급장비, 용수처리및공급장비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리프트장비및엑세서리,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산업용 냉장기,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상업및오락용건물, 환기용기기, 공기순환장치및엑세서리, 냉방장치, 난방기구및엑세서리, 습도조절장치
재료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전체제품
	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전체제품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산업용 냉장기,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환기용기기, 공기순환장치및엑세서리, 냉방장치, 난방기구및엑세서리, 습도조절장치
	판금.제관.새시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전체제품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자격증					적용제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소음진동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산업용 냉장기,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환기용기기, 공기순환장치및엑세서리, 냉방장치, 난방기구및엑세서리, 습도조절장치, 정화장치(소음진동자격증 제외)
						환경	전체제품 (단, 리프트장비및엑세서리, 상업및오락용건물 제외)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컨베이어및엑세서리, 펌프류, 필터류, 정화장치, 분리기, 수처리및공급장비, 용수처리및공급장비
	에너지· 기상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난방기구및엑세서리
화확	화공	화공		화공			정화장치
전기.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	전체제품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체제품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체제품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청정실환경조절장비, 산업용 냉장기,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환기용기기, 공기순환장치및엑세서리, 냉방장치, 난방기구및엑세서리, 습도조절장치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전체제품
경영. 회계. 사무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전체제품

[ 별첨 1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이상)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3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4	레디얼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5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6	유압 또는 전동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7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미만)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천정크레인(호이스트)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제품 실중량 2t이상은 필수장비임
2	이동운송구	제품 실중량이 2톤 이하로서 작업장 내 이동 또는 부분품 이송을 위해 지게차 또는 파랫트리프트등의 운송수단
3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4	밀링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5	드릴머신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6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7	절곡기	만능 판금 굽힘 기계
8	절단기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9	조립공구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전동드릴, 스패너, 드라이버등 각종 휴대공구
10	계측검사설비	생산공정상 필요한 각종계측장비로서 저울, 테스터기,함수율 측정기 등
11	부품적재대 및 작업대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 적재대와 부분품 조립작업시 이용할 작업대

[ 별첨 1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이상)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3	구조물 제작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레디얼드릴머신, 유압 또는 전동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4	조립 및 용접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5	완제품 생산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음식물쓰레기처리기(1일처리용량 1t미만)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완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작성) 과정임
2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외주업체에 임가공 또는 시중으로부터 부분품을 구입하는 과정임
3	조립	중간제품 (반제품)을 용접, 볼트조임, 나사조임, 끼워맞춤 등의 방식으로 조립하는 과정임
4	완제품 생산	중간제품 (반제품)의 조립과정을 거쳐서 조립 된 것을 다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과정임
5	품질검사 및 입고	완제품에 대하여 규정 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 합부판정 하고, 합격품만 창고에 입고하는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