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합 원 자 격 기 준

개정 2015. 11. 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관 제9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 및 자격상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 자격기준과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합원자격)

[지방조합, 전국조합의 경우]

①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업종(이하 “같은 업종”이라 함)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2.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한 업종 이외(이하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3.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

4.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②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 외의 조합원은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

④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기준) 조합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업종 영위자(정관상 조합원자격을 기준으로 판단)

2. 정관에 따른 최저 출자금 납입여부

3.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따른 가입금 납입여부

4. 허가 또는 공장등록(업종의 특성상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5조(가입 및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조합 소정양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업체 기본실태현황표(조합 소정양식)

4. 대표자이력서

5.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한 업종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이 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괄승계) ①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면 상속․합병 개시한 때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상속과 합병은 각각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 개시한다.

제7조(양수가입)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금 및 출자금) ①조합으로부터 가입승인통보를 받은 자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조에 의한 가입금과 정관 제○조에 의한  출자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②제6조에 의한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가입금과 출자금을 면제한다.

제9조(상실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폐업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만, 말소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4.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5. 같은 업종 조합원이 본점 이전 등으로 조합의 업무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이사회의 보고) 조합원 가입신청이나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준의 변경) 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