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자 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2021. 2월

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위한 핵심 질문	1

Ⅱ.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2

1. 유연근로제 도입	2

1) 탄력근로제	3

2) 선택근로제	9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12

3.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18

4. 교대근무제 개편	19

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위한 핵심질문

질 문	가이드
▪ 특정 계절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는지?	1-1. 탄력근로제 도입 (p.3)
▪ 근로자가 같은 시간대에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해 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1-2. 선택근로제 도입 (p.9)
▪ 갑작스런 시설 및 설비 고장 또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계획에 없던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지?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p.12)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올해 7월까지 주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엔 대처방안이 따로 있는지?	3.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활용 (p.18)
▪ 기업에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지? ▪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거나 기업이 임금 보전에 대한 여력 및 의지가 있는지?	4. 교대근무제 개편 (p.19)

Ⅱ.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1	유연근로제 도입

<유연근로제 유형>

유 형	내 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업무 (예)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1) 탄력근로제

□ 개요

ㅇ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도입요건

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ㅇ (취업규칙 등에 규정)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정하여 도입

① (대상자)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도입 가능

② (근로일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함

③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음

ㅇ (근로시간 제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0시간(소정48시간+연장12시간)
초과 불가

ㅇ (가산수당)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할 시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나. 2주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시행일
: ▲(50인 이상, 공공기관 등) ’21.4.6부터, ▲(5~49인) ‘21.7.1부터

ㅇ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자)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도 도입 가능하며, 일정 사업 부문별·업종별·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② (단위기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함(예 : 1개월, 3개월, 6개월 등)

③ (근로일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함

* 단,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별 근로시간만 사전에 확정하고, 2주 전에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에게 통보

④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며,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음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ㅇ (근로시간 제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소정52시간+연장12시간)을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ㅇ (가산수당) 단위기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거나, 특정주 근로시간이 52시간(특정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거나,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ㅇ (근로일정 중도변경) 단위기간 3개월 초과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경우,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단, 변경된 노동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ㅇ (건강보호) 단위기간 3개월 초과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안전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ㅇ (임금보전)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고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 확인 가능

* 단, 3개월 초과 단위기간 도입시,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서면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ㅇ (중도 입ㆍ퇴사자 등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내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단위기간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참고1>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구분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해야 함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 단,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합의하면 됌 ② 단위기간 6개월 이내 ③ 특정주 64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 정할 의무 없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1주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48시간+연장12시간)	64시간 (52시간+연장12시간)
연장근로 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 초과
임금보전 방안 강구	①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기 중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함
중도 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은 실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증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참고2>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 체크리스트(서식)

설계항목

설계안

내용

선택

적용 대상 범위

전 직원

전 직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

√

특정 직원 또는 특정 부서

특정 직군·부서 또는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부서

단위기간

2주 이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

3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예: 4주, 2개월, 10주 등)으로 설정 가능

3~6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

6개월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예: 4개월, 5개월, 20주 등)으로 설정 가능

특정일, 특정주 지정

요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
일	1	2	3	4	5	6	7	8	…
근무 시간
정산 (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 서면합의로 단위기간의 각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각 주의 시작 최소 2주 전에 해당 주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

유효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 유효기간의 길이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1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20OO년

O월 O일~

20OO년

O월 O일

비고

<참고3>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합의서) 예시

제○○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월부터 ○월까지 ○개월 동안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첫째 주 ○○시간, 둘째 주 ○○시간

2. 첫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첫째 주에 ○○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일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	1일~말일	7시간(월~금)	09:00	17:00	12:00~13:00
○월	1일~말일	8시간(월~금)	09:00	18:00	12:00~13:00
○월	1일~말일	9시간(월~금)	09:00	19:00	12:00~13:00

제5조(휴일) 단위기간 중 주 2일(토 ․ 일요일)은 휴무하되,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제6조(적용제외)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장근로 가산임금)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다.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 반기 초일부터 매 반기 말일까지로 한다.

(매년 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

제4조(근로시간) ①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각 주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통보한다.

구분		1일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	1일~말일	6시간(월~금)	09:00	16:00	12:00~13:00
○월	1일~말일	6시간(월~금)	09:00	16:00	12:00~13:00
○월	1일~말일	8시간(월~금)	08:00	17:00	12:00~13:00
○월	1일~말일	8시간(월~금)	08:00	17:00	12:00~13:00
○월	1일~말일	10시간(월~금)	08:00	19:00	12:00~13:00
○월	1일~말일	10시간(월~금)	08:00	19:00	12:00~13:00

② 단위기간 도중 예측하지 못한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근로일간 휴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의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휴일) 단위기간 중 주 2일(토 ․ 일요일)은 휴무하되,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제7조(연장근로 가산임금)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2) 선택근로제

□ 개요

ㅇ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시행) ▲(50인 이상, 공공기관 등) ’21.4.6, ▲(5~49인) ‘21.7.1

□ 도입요건

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

ㅇ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적용대상 근로자를 기재해야 함

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운영하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ㅇ (대상근로자) 업무 시작·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수금 등), 연구 및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ㅇ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12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선택근로제 하에서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

ㅇ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가산수당)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ㅇ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ㅇ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체크리스트(서식)

설계항목	설계안			내용	선택
근무유형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1일 근로시간, 1주 근무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간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 의무근로시간대를 준수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부분 선택 근로시간 선택		근로일수조절형	의무근로일 및 의무근로시간을 준수하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출근일수 조절이 가능한 유형임. 따라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5일 미만 근무가 가능함 <예시>
			근로시간조절형	근무일수는 월~금까지 근무해야 하되, 근로시간만 조절할 수 있는 유형임. <예시>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
	3개월 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 * (예시) 1일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은 제외)	시간
의무 근로 시간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경우)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정함	00시~00시
선택 근로 시간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경우)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적용 대상 범위		전 직원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
		특정 직원 또는 특정 부서		특정 직군·부서 또는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부서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 (예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시간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 개요

ㅇ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인가요건

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ㅇ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①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②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 업무 등

⑤ 소부장법에 따른 연구개발 및 그 밖에 고용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나.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ㅇ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

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ㅇ (원칙)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ㅇ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가기간 및 시간

가. 인가기간

ㅇ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 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 * 제3호, 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심사 후 연장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나. 인가시간

ㅇ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

ㅇ (예외) 사태급박 등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넘지 않아야 함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ㅇ (공통 조치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의사 진로소견에 다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함

ㅇ (추가 조치사항)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거나, 제4호(업무량 급증), 제5호(연구개발) 사유인 경우 사용자는 아래의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조치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함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건강보호조치 ②, ③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함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연속휴식 부여

□ 인가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정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신청서 (업무종류, 기간, 시간, 적용대상근로자수, 연장 사유, 건강보호조치 등 기재) *<참고5> 근로자 동의서 *처리기간(3일, 연장가능)을 감안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특별한 사정 입증자료		*신청사유 판단 *신청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판단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및 적정성 판단 *동의서 확인		*검토 결과 △(적합) 신청한 내용으로 결정 △(부적합) 반려 또는 불승인 △(조정 필요) 재신청 안내 △(누락) 보완 요구		*(적합) 인가 또는 승인서 발부 *(부적합)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

*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ㅇ (사후 신청) 사태급박시 가능하며, 지체 없이 승인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 사후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는 중단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2주 초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

- 업무량 급증 사유는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신청서 제출 가능

* 긴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입증서류 준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참고1>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양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	1주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추가 연장근로 실시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연장사유	[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	소재ㆍ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했거나 할 예정인 조치를 적습니다.
[예시] ㆍ(건강조치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함(공통으로 권고함) ㆍ(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ㆍ(연속휴식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2>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앞쪽)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회사명) 은(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따라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특별한 사정(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 호 해당(구체적으로 기술)
2.업무의 종류	< 특별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 1. 2. 3. 4. 5.
3.특별연장근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4.추가 연장근로시간 한도(주당)	시간
5.건강 보호 조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기술 >
※ 상기 2~4의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이에, 다음의 대상 근로자는 상기 특별연장근로의 기간, 주당 추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뒤쪽)
<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 근로자 >
아래의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합니다.
연번	부서명	성명	연령	특별연장근로 기간 담당 업무		서명

3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 개요

ㅇ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 적용대상

ㅇ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간

ㅇ ‘20.7.1 ~ ’22.12.31

□ 도입요건

ㅇ 근로자 대표와 아래의 사항 서면합의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4	교대근무제 개편

□ 개요

ㅇ ①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들을 ②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전체 근로를 ③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④일정한 기일마다 근로시간대를 순환하는 근무제도

- 근무조의 수가 같다면 교대를 몇 회로 하든지 주당(연간)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1일 근로시간과 휴일 수는 상이

□ 교대 주기 * 주간 근무 근로자가 근무순환을 통하여 다시 주간으로 복귀하는 기간

ㅇ	동일한 교대제라 하더라도 근로자 1인이 동일한 근무패턴을 반복하는 1주기(O조 O교대)는 다양하게 설계 가능하고 주기는 연속 근무일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강도와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교대근무제 활용산업

ㅇ ①정유·유리제조·제철 등과 같이 연속적 제조공정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②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기계의 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여 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등

□ 교대주기 설정 시 고려사항

가. 연속적인 야간근무(연속근로일)을 최소화

ㅇ 연속적인 야간근로는 육체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회복기간을 길게 하여 생산효율성 하락

나. 잦은 교대근무 최소화

ㅇ 잦은 근무교대는 근로자의 생체리듬의 혼란을 야기하고 적응성을 떨어뜨려 생산효율성 하락

□ 교대제 유형별 장단점

구분	2교대(12시간)	3교대(8시간)	4교대(6시간)
내용	・1일의 전체 조업시간을 2개의 시간계열로 나누어 근무하는 형태 ・日구속시간 최대12시간	・1일의 전체 조업시간을 3개의 시간계열로 나누어 근무하는 형태 ・日구속시간 최대8시간	・1일의 전체 조업시간을 4개의 시간계열로 나누어 근무하는 형태 ・日구속시간 최대6시간
장점	・휴일수(주당,연간)가 많아 근로자는 사적인 목적의 활용 유리, 다기능화 등 휴일의 교육훈련 계획 시 용이하게 실시 ・충분한 휴식시간의 확보 및 부수적 효과 발생 ・자기계발시간의 확보로 평생 학습 여건 조성	・1일 8시간 근무로 사무직 근무형태와 유사하거나 동일 ・1일에 대한 과업부담을 덜 수 있음 ・출근일이 상대적으로 많아 회사 정보에 연속성 유지	・고도의 집중이나 안전에 필요한 근무형태에 적합
단점	・1일 근로시간이 길어 근로자들의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음 ・회사 정보의 단절 가능 우려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극복 필요 ・주변 환경의 영향 (출·퇴근 등)	・휴일수 상대적으로 적음 ・휴일을 활용한 다기능화 교육 등 실시 곤란 ・결원 발생시 근무대체 쉽지 않음 ・대체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조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휴일 수가 극히 적어질 수 있음

□ 교대제 주기별 특성

구분	2교대(12시간)	3교대(8시간)	비고
장주기	・대체로 1주기 내 연속 휴일이 길어 휴일의 계획적 활용이 가능 ・휴일에 다기능화 등 교육훈련 계획 시 용이하게 실시 가능	・연속근무일수가 길어서 피로 누적이 상대적으로 커짐(불량률, 산재율 증가) ・회사와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 업무 복귀 시 조기적응 어려움	・경공업이나 자동화 투자가 잘되어 있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에 활용 적합
단주기	・연속근무일수가 짧아서 피로 누적이 상대적으로 적음	・연속휴일이 짧아 휴일의 계획적 활용이 어려움 ・다기능화 등 휴일교육 실시에 어려움 존재	・중공업종에 활용 적합

□ 교대제 유형

가. 2조 교대제

ㅇ 2개의 근무 조를 활용하는 교대제 유형으로 2조 2교대가 일반적

ㅇ 근로기준법상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전일제/연속형 교대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비전일제 또는 불연속형 교대제를 운영

나. 3조 교대제

ㅇ 3조 교대제 유형은 3개의 근무 조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3조 2교대와 3조 3교대로 구분

① 3조 2교대 유형

ㅇ 전일제 3조 2교대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이므로 16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따라서 1) 휴게시간 확보,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 준수 가능

② 3조 3교대 유형

ㅇ 불연속 가동형 3조 2교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연속 가동형 3조 3교대는 휴게시간 확보 등이 전제될 때 운용 가능
(휴게시간 없이 운영 시 주5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

3조3교대

주5일

가동형

3조3교대

주6일

가동형

3조3교대

주7일

가동형

다. 4조 교대제

ㅇ 4조 교대제는 4개의 근무조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4조2교대와 4조3교대로 구분되고 4조 교대제의 1주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하여 주40시간제에 가장 적합한 교대제 유형

① 4조 2교대 유형

② 4조 3교대 유형

<참고> 교대제 노사 합의서(예시 서식)

ooo(이하 ‘회사’)와 ooo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조 2교대 시행에 합의한다.

다      음 -

시행시기 및 대상

1) 시행일자 : 2019년 00월 00일

2) 시행대상 :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주간근무 : 00:00 ~ 00:00	(휴게시간 : 00:00~00:00)

2) 야간근무 : 00:00 ~ 익일 00:00	(휴게시간 : 00:00~00:00)

3. 교대조별 근무일
교대근무 시 다음과 같이 12일 주기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A조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비번	비번	야간	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B조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비번	비번	야간	야간
C조	비번	비번	야간	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주간	주간	주간	주간

4. 휴일
3조 2교대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른 비번일을 휴일로 한다.

5.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
회사와 조합은 3조 2교대 시행으로 인한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인원 및 설비 등 제반조건을 기준으로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생산성 향상 관련 임금보전
회사는 3조 2교대 전, 후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지급기준 :

- 지급기한 :

7. 기타

1) 3조 2교대 시행 이후 추가 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노사간 협의로 처리한다.

2) 회사와 조합은 근태율 향상을 위해 상호 협조와 노력을 한다.

20OO.  O .  O.

주식회사 O O 대표이사          (인)                 노동조합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