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주요 개정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개요

ㅇ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개정사항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시행) ▲(50인 이상, 공공기관 등) ’21.4.6, ▲(5~49인) ‘21.7.1

ㅇ (도입·운영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

① (근로시간 사전확정) 단위 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최소 2주 전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② (근로시간 중도변경) 제도 도입 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노동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

③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의무화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④ (임금보전)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도입 당시, 서면합의 사항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하여 합의했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ㅇ (중도 입ㆍ퇴사자 등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내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모든 탄력근로제 유형(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에 적용

<참고>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표

구분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 미만 사업장)에 규정해야 함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 단,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합의하면 됌 ② 단위기간 6개월 이내 ③ 특정주 64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 정할 의무 없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1주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48시간+연장12시간)	64시간 (52시간+연장12시간)
연장근로 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 초과
임금보전 방안 강구	①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기 중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함
중도 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은 실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할증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개요

ㅇ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개정사항 : 정산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로제 도입

↳ (시행) ▲(50인 이상, 공공기관 등) ’21.4.6, ▲(5~49인) ‘21.7.1

ㅇ (적용대상)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 한정

ㅇ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연장근로수당) 정산기간 매1개월 마다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정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