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인력운영 지원제도 안내

2020. 3. 4(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감원없이 휴업 ․ 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ㅇ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ㅇ 정부는 유급휴업‧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만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구분	대상	경우	지원명		지원내용
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고용부)	기업	유급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한도	1일 6.6만원 (월 198만원)
	근로자	무급 휴업‧ 휴직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	1일 6.6만원
				요건	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사례1] A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21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57.5만원2) 지원해 기업은 52.5만원 부담

1) 휴업수당 210만원 = 월임금의 70% (3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57.5만원 : 휴업수당 총액(210만원)의 3/4인 157.5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52,5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3/4 전액인 157.5만원 지원

[사례2] B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X)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350만원1)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2)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

1) 휴업수당 350만원 = 월임금의 70% (5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98만원 : 휴업수당 총액(350만원)의 2/3인 233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7만8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6만6천원x30일)만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ㅇ 개요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출퇴근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ㅇ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ㅇ 지원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5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ㅇ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ㅇ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ㅇ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 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