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 적용 관련

ㅇ 감액 적용 직종

-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임금 10%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귀사가 필요로 하는 모집직종(생산직, 단순직)을 명확히 확정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직종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적용 여부에 따른 직종 구분>

감액 가능 직종	감액 불가 직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섬유·의복 생산직
식품 가공·생산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ㅇ 적용 절차

- 워크넷 : 내국인 구인 노력 시 실제 업무에 따라 상기 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직종을 선택하여 구인

- 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구인사항 - 모집직종] 란에 실제 업무에 따라 올바른 직종을 기재

· [근로조건 - 임금 및 지급방법 – 수습기간 중 임금] 란에 활용 체크 후 내용 기재하여 신청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ㅇ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식비 부담금액 명시

-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사전 및 사후 공제는 고용허가서 숙식제공 란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부담금액 내에서 적용됩니다.

- 숙식비 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근로조건 - 숙식제공] 란에 있는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금액을 확실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숙식비 사전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국어로 된 ‘공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가능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

1)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2)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