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18.11.1.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감법 개정사항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외부감사 대상 또는 예정 기업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ㅇ (내용) 비상장기업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변경

구 분	현행	개정안
주식회사	①~③ 중 1개 이상 해당 시 외감 대상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자산 70억, 부채 70억 원 이상 ③ 자산 70억, 종업원수 300명 이상	①~④ 중 3개 이상 해당 시 외감 제외 ① 자산 120억 원 미만 ② 부채 70억 원 미만 ③ 종업원수 100명 미만 ④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유한회사	-	①~⑤ 중 3개 이상 해당 시 외감 제외 ① 자산 120억 원 미만 ② 부채 70억 원 미만 ③ 종업원수 100명 미만 ④ 매출액 100억 원 미만 ⑤ 사원 수 50인 미만
대규모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 시 외감 대상

ㅇ (적용시기) 2019.11.1.

◆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 단축

ㅇ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 단축(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 45일)

구 분	감사인 선임기간	기한 예시 * 12월말 법인 기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8.12.31.
외부감사 대상 첫해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18.4.30.
그 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19.2.14.

ㅇ (적용시기) 2018.11.1.

◆ 외부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의 역할 강화

ㅇ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해임권한 변경 (경영진→감사) 및 감사의 의무* 강화

*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후보 대면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 감사시간·인력·보수사항 및 사후평가 문서화

ㅇ (적용시기) 2018.11.1.  * 12월 말 법인은 19년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시부터

◆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ㅇ (내용)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구 분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신규)
모든 회사	□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대리 작성 □ 기관투자자 주주의 지정 요청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ㅇ (적용시기) 2018.11.1.

◆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ㅇ (내용) 업종·규모별 표준 외부감사시간 총량을 규정하고, 실제감사시간이 이에 크게 미달할 시 감사인 직권지정대상에 포함

ㅇ (적용시기) 미정          * 제도 세부사항 미확정 상태로, 향후 재안내 예정

◆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ㅇ (내용)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ㅇ (적용시기) 2018.11.1.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 확대

ㅇ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ㅇ (내용)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

* 현행 외감기준 미만 비상장기업, 처분·청산예정, 당좌거래정지 등은 연결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2019.11.1